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24일 서울 초현실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공동으로 제42회 인구포럼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 다시 보기'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보사연이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한국 사회의 혼인 실태 및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를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인구효과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반등 흐름이 지속 가능한 추세로 이어지려면 주거비 부담과 노동시장 불안정 등 구조적 제약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부에서는 서울·강원·전남·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31~35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청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3부에서는 청년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공유했다. 이들은 각각의 생애 경험과 연구·정책 활동을 토대로 청년 세대가 마주한 일자리, 주거, 가족 형성, 불평등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제안했다.
4부에서는 청년 세대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의 자산 및 가족 형성, 만남과 결혼, 지역 청년 지원, 교육과 불평등 완화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고위는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들려주신 고민들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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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고위는 지난 11일 개최한 청년 간담회에서 제기된 △결혼·출산·임신·양육 △주거·금융 △일자리·소득 영역에 대한 청년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삶과 선택의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