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식까지 교육교부금에서 나간다…학교가 지자체·가정 대신 담당"

학교 급식, 방과후 돌봄 등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교육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흔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생 1인당 교육비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1.7배 수준이다.

이 본부장은 "상당수 국가에서 학교급식, 방과후 돌봄, 안전관리 등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한다"며 "학생당교육비에는 급식관련 예산 약 4조8000억원, 돌봄 약 1조원, 학교신설 약 3조원 가량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지금의 급식과 돌봄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면 과연 가정과 지역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1970년대와 지금은 학교 환경이 다른데 단순히 학령인구가 당시보다 감소했다고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급식지원, 누리과정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방과후 돌봄 확대 등으로 교육교부금 지출 대상은 계속 확대됐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조원)와 영유아특별회계 설치(2조6000억원)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재정 조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논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율' 여부가 아니라 국가가 공교육의 안정적 기반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라며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국가책임 공교육강화, 유보통합, 특수교육 개선, 마음건강지원 등의 정책들은 모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일부 개편안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과 학생 감소율을 연계한 방안은 학생1인당 교부금은 약 30만원 정도 증가하지만, 총규모는 2027년 1조원, 2028년 1조2000억원, 2029년 1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재정은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지출 비중이 매우 높아 인건비는 매년 2조5000억원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 수요로 매년 2조~3조원을 필요하다"며 개편안으로는 늘어나는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