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병력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이나...교부금 유지돼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단기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의 법정 교유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5위로 상위권이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원 중 총 교육비는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2위"라며 수치적으로도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무한 경쟁의 세계 경제구조에서 AI(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며 "학생 정서와 마음건강,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을 위한 교육투자는 더욱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중요성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의 재배분만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교육의 책임을 확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 제도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논의는 교부금을 줄일 것인가 지킬 것인가의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영유아교육은 누구의 책임인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은 어떤 체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교육 현장,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교육재정 개편 공론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속 적인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