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특검·민주당, 재판부 압박 중단해야…사법부 독립 침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선고를 앞두고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유죄 판단을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법 절차는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이 장외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을 오 시장 사건에 무리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특검과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근거로 오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두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 비용 구조 등이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 사건 재판 과정에서 명 씨의 일방적 진술은 허구임이 포렌식 물증으로 입증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관련자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명씨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특히 2021년 1월22일 여론조사 의뢰 경위와 관련한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이 특보는 "명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오 시장과의 통화로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카카오톡 분석 결과 그보다 앞선 오후 2시20분쯤 설문지 작성이 완료돼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A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에는 서울 지역 조사를 두고 '김종인 의뢰'라고 기록돼 있었고, 대납처로 지목된 B씨와 명씨가 오 시장 캠프와 별도로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소 금액 산정 문제도 꼬집었다. 이 특보는 "명씨가 주장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금액은 6500만원이어야 하지만, 특검은 근거 없이 3300만원으로 산정해 기소했다"며 "오 시장 캠프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거나 선거 전략에 활용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재판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권이 판결 직전 재판부를 향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선동"이라며 "김어준씨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오 시장의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여론으로 재판을 조종하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자 황당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통해 무죄 취지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오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 장외 여론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