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하반기 AI(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지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연내 AI가 임신·출산 관련 행정 정보를 확인해 출산지원금 등 정부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안정적인 안착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연말까지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를 고도화해 임신·출산처럼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야부터 출산지원금 등 관련 혜택을 AI가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 행안부는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음식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을 시·군·구 원스톱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AI가 여러 기관에 흩어진 민원서비스를 통합 안내·처리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AI 정부 구현도 본격화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AI 정부실험실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법률자문 서비스와 AI 친화적 행정문서 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제안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주민소환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청년마을·햇빛소득마을 확대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0.8%에서 2030년까지 7%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마을은 올해 22곳을 추가해 누적 61곳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도 2000명 규모로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15만건의 풍수해 대응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위치 기반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와 AI 안전신문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무더위쉼터와 수상안전요원을 확대하고, 산불·대형화재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 시범 설치도 추진한다.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 지원도 핵심 과제다. 행안부는 우선 법무부와 경찰청의 검사·수사관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충원이 부족할 경우 공인회계사, 변호사, 로스쿨 졸업생, 전직 검사와 경찰관 등 외부 전문가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외부 채용 규모는 이달 7~20일 진행되는 임용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4.7대 25.3에서 장기적으로 7대 3 수준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과 지역 내 소비 순환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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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AI 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주권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