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결재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하고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미온적인 폐수 감축 노력에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7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내용 일부를 올리며 2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인텔과 TSMC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미국 사막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도 용수 재활용과 '무방류 혹은 최소 방류' 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들은 방류량 감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회의를 통해 하루 110만t 규모의 반도체 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을 법제화하는 등 안정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추 지사의 지적은 공공의 힘으로 값싸고 풍족한 용수를 제공함에도 기업이 이를 역이용해 폐수 감축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주무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이 부재한 점도 짚었다.
추 지사는 3가지 행정지시를 내렸다. 우선 기존 행정지도 내용대로 공정수의 방류 수량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해 줄 것을 도 차원에서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주민 설득은 이러한 2가지 조치가 선행된 이후에 진행한다. 특히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완공 전까지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겠다는 점을 알리고 주민이 직접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