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유니세프 등 4개 기관과 협약
10개 시군서 공적확인제 운영…6월까지 아동확인증 144건 발급
경기도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의료·교육·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보호체계를 민관 협력으로 강화한다.
도는 지난 7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의 실제 존재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출생신고를 대신하거나 국적·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의료·보육·복지 등 기존 지원체계와 연결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4개 기관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과 지원 연계를 비롯해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서비스 연계, 제도 홍보와 안내, 사례관리 등에 협력한다.
도는 현재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평택·시흥·안성·동두천·과천 등 10개 시군에서 공적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발급한 아동확인증은 144건이다. 지난 3월 말 59건과 비교하면 약 144% 증가했다.
공적확인을 받은 아동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비와 약제비, 주거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 총괄 부문장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안전공제회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민관이 협력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미등록 부모들의 제도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민간단체와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명예대사 등 현장 네트워크도 활용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참여 중인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해 도 전역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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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적확인제도를 적극 알리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