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집행·부정 수급 등 확인시 엄정 조치… 행안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기능 개선도 건의
충남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 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 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 이라며 "관리 미흡 사업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