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경비증가 속 자체 사업 감액 기준 모호…재정 조정 타임라인 제시 요구
경기도 감액 편성 여파…산하기관 인건비 미편성에 임금체불 위기까지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입 추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세출 감액 기준마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방식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3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해 세목별 변동 내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추계 타당성을 검증할 구체적 산정 기준과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출 편성 부문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집행률 저조만을 이유로 사업 연속성을 단칼에 자를 것이 아니라 시군과의 사전 소통 여부, 지속 가능성 검토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도 자체 사업과 투자 사업을 감액한 기준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시군 보조금 반환 예상액을 선제 파악해 추경 재원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의 감액 추경 여파는 산하기관 임직원의 생존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도가 이번 추경에서 산하기관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우려가 커졌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는 최근 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인건비 포함 운영비를 추경에 미편성한 경기도를 규탄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 역시 "1년 치 인건비 중 8개월 치만 반영되고 나머지 4개월분이 미편성돼 9월부터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가 우려된다"고 성명을 내고,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연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일자리재단 등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