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전통시장 중심 영세상인 노린 불법 대부 등 집중 수사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사금융 집중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두 달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영세상인을 노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최근 고물가 속 명절 성수품 선구매와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진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밀집 지역에는 수사반을 집중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 수거하는 한편, 민사국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한다. 대포킬러시스템은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도 강화한다.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며 "전통시장 주변 철저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