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10개 주요 사업 국비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 상황을 '응급실 환자'에 비유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근본적인 지방재정 혁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이 돼 있었다.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도, 어르신 돌봄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하나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재정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지방재정혁신으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당 지도부에 3가지를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 5% 광역지자체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이다.
도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6484억원 규모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과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국비 부담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인·평택 반도체 팹 건설과 전력·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산업과 인프라 기여도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편성한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 958억원이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