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16개 시도, 재정분권 TF 조속 가동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등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계없이 기존에 유지해 왔던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16개 시도지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경우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과 미래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정부들은 기금 재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면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내국세의 19.24%를 곱하기 전에 내국세에서 일정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지는 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규모로 약 162조원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교부세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 30조원 정도가 적용된다"며 "이 금액이 어떻게 지방정부에 배분될지는 국회와 정부,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관계없이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가동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지역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견도 있었다. 박 회장은 "16명의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야 건의문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데 서너 차례에 걸쳐 온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여야 시도지사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 지역별 차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같은 수준이다. 박 회장은 "중앙정부의 많은 일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음에도 지방의 재정 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율을 올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건의하자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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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최종 설계가 국회 예산·세법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의 의사는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0년 7조4000억원에서 2024년 83조8000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2027년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만 놓고 봐도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3조원을 넘는다.
박 회장은 "중앙정부가 좋은 사업들을 제안하고 법을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일정한 비율을 지방재정으로 매칭한다"며 "지방정부가 매칭하지 못해 불용 처리되거나 반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일은 지방으로, 돈은 그대로"…소방 국비 지원 10% 수준
소방재정도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에 재정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로 언급했다. 박 회장은 최근 그는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소방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기준 지방 소방예산이 8조6000억원인데 그중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9000억원 정도로 10% 수준"이라며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다 보니 노후 소방차를 교체하거나 구조장비를 보강하는 필수 사업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 보니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소방재정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들은 오는 11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 관련 국비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돈이 되는 세금은 다 국세"라며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시도민의 삶을 챙기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25%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를 40%까지 올려야 한다는 요청도 많이 있다"며 "어느 세목 하나를 지정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