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754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절반을 넘었다.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김태균 공사 사장과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동시에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공동 캠페인이다. 각 기관 노사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도시철도 노사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754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 1조4821억원의 52%에 달했다. 무임수송은 1984년부터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됐지만 관련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2019~2024년 정산액 2조8401억원 가운데 78.5%인 2조2288억원을 지원받았다.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6개 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무임승객 비율은 지난해 21.4%에서 2050년 38.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는 2040년, 부산은 2045년, 광주는 2050년에 무임승객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6개 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1조4821억원에서 2050년 3조148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추가 출자 없이 현행 구조가 이어지면 2033년 완전 자본잠식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무임수송 손실 누적에 따른 부채와 이자 부담이 노후 시설 개량 등 안전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임수송에 따른 사회적 편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건강 증진과 교통비 절감,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했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재정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1.7%,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31.9%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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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6개 도시의 만 65세 이상 3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88.7%가 무임수송 제도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제도가 폐지되면 지하철 이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57.4%였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부담을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개 기관은 12월까지 열차와 역사에서 홍보영상과 안내방송을 통해 법제화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교통복지이자 어르신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공공투자"라며 "제도를 지속하려면 국가가 비용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