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복지 분야 정책토론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부산 경남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이것이 저 이 명박의 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와 아이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대책 없는 노후 때문에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생 나이에 관계없이 학습과 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교육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개방적 평생학습체제, 이것이 저의 소신이자 국가의 비전입니다. 학교 교육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폐쇄적인 교육체제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통제해서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를 확 바꾸겠습니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경쟁하는 데, 학교와 교사는 경쟁하지 않는 오늘의 풍토를 고치겠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 경쟁력을 가지려면 영어교육은 필수입니다.
해외어학연수를 줄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 중에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끼니도 잇기 어려웠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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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복지는 이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투자입니다. 복지정책의 틀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도와준다는 차원의 소극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죽는 날 까지 국민 각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복지의 비전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 복지는 이제 안 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낳은 아이는 잘 키우게 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일하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 시장 취임 후 저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치매 중풍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나라, 일생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입니다.
국민 모두가 단란한 가정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먼저 살려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일 하겠습니다. 이명박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