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중립 요청 존중하지만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청와대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발언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형식은 존중하지만 내용에는 존중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선관위 판단을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의성과 (선관위) 판단의 형식과 권한에 대한 존중은 별개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일부에서 (노 대통령이) 선관위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선관위의 권한과 판단의 작용성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다만 그 내용에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하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절차의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거론됐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시간적으로 조급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이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의 방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판단이 내려진 당일 청와대 입장에는 선관위 판단의 형식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그 때는 굳이 정교하게 (내용과 형식을) 나누어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결정 바로 다음날 노 대통령이 원광대에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그 전날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 그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내용상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또 "앞으로 (청와대의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과도적 기간이 존재한다"며 "그 과도적 기간 동안 노 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하게 되는 계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판단의 형식을 존중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계속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독자들의 PICK!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과도적 기간에 선관위의 정치 중립 협조 요청을 존중하려 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어디까지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에게 가능한 정치적 발언의 표현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정치 중립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중립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그 부분은 선거법 구조의 모호성과 그것에 근거한 선관위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해 다투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일부 언론 보도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구조의 모호성에 의한 위헌성, 선거법 구조가 가진 위선이란 표현에 대해 마치 헌법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상당히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정신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선거법이나 공무원법 등이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고쳐질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발언과 6.10 기념식 발언과 관련,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재고발키로 한데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고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한정해서 청와대가 의견을 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