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측이 고의로 비용항목 누락...세금폭탄 될 것" 맹공
대운하 건설에 1인당 93만원의 세금이 들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 유승민 의원은 29일 "경부운하의 막대한 건설비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비용'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비용 45조원을 가정할 경우 골재수입 4조원을 빼도 경부운하는 국민 1인당 93만원의 세금을 부담시킬 것"이라며 "천문학적 건설비용과 부대비용을 보면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안든다는 이명박 후보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대운하 건설비용은 최소 24조에서 최대 45조원가량 된다. 이 전 시장측 주장은 16조원 규모.
그는 이 후보가 제시한 대운하건설비용에 △매년 공사비의 1.5%인 유지관리비(2280억원) △향후 50년간 홍수복구비 예상액(1조7000억원) △교량철거비(1조5500억여원)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수원 이전비용 2조원, 강변여과수 시설비용 10조원 등이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시공구역에 암반이 많을 경우 늘어나는 공사비와 강변여과수 시설비용을 빼더라도 24조1363억원이 든다"고 공세를 펼쳤다. 총비용을 24조원으로 잡아도 1인당 세금은 41만원이란 계산이다.
이 전 시장은 골재판매액 8조원, 민자유치 6조원으로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어 세금은 들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골재판매 수익은 8조원에 훨씬 못미칠 것이고 민자유치는 수익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려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교량철거비용에 대해 "파주나 행주에서 출발한 바지선이 운하로 다니려면 김포대교부터 뜯어야(재건설)하고 잠수교는 철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은 이 전 시장측이 주장하는 대운하 비용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승민 의원과 일문일답
-박정희 대통령 당시 운하를 검토했다던데.
▶남덕우 전 총리에 따르면 검토 사실이 있다. 영동과 수도권을 잇는 수로를 연결하려고 했으나 경제성이 없어 포기했다고 들었다. 어떤 형태의 운하였는지는 더 파악해보겠다.
독자들의 PICK!
-네거티브공세란 지적이 여전하다.
▶언론에 났는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면 납득이 안된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다.
-대운하 관련 토론을 벌일 수 있나.
▶언제든지(받아들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