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속 한나라당은 왜 '국세청'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을까. 그 중심에는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이 있다.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핵심 업무에서 이 'TIS'를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 'TIS'를 '요술방망이'이라도 부른다.
'TIS'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각종 세금신고 자료를 비롯해 부동산거래와 소득내역, 주식 취득 및 보유현황 등 모든 과세자료가 망라된 핵심정보시스템이다. 사실상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 내역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개통된 시점은 1997년 1월.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세금부과, 민원증명발급 등 각종 과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TIS를 이용하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그 사람의 모든 재산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에서 부동산 의혹과 관련 '국세청'을 의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각종 부동산 의혹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는 심증에서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 국세청은 TIS에 수록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국세청 직원이라 해도 본인 업무와 상관없는 과세자료는 볼 수 없다. 공식 허가를 얻어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접속 기록이 시스템에 남는다.
다른 부처와도 자료 공유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등도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국세청 공무원이 관련 보안 규정을 어겼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른다. 최근 국세청은 보안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이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빙침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