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주최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극단적인 자기주장에서 탈피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각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도시 등 3대 균형개발사업을 통해 비수도권의 피해의식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수도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이익을 수도권-지방 상생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해 낙후된 지방 지역을 지원하거나 지역갈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지방 사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의 일부를 고향에 돌아가게 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