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전략과 동시 검토…김문수 "내년 지방선거 전 규제완화해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9~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광역 단체장들이 지역별 핵심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관장 모임 '기우회' 특별강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왜 늦어지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민생, 투자활성화 문제 등과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각종 규제가 많다"며 "통일을 대비한 측면에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때 수도권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여 년, 특히 지난 5년간 결과가 평등하면 공정한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수도권과 지방 문제도 그렇다"며 "자율성을 막는 규제들과 공정하지 못한 틀을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의 공급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확실한 주택공급 대책 마련 전까지 현재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불법시위에 대해 시민집단소송제 법제화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한 당의 노력과 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내년은 지방선거라 (규제완화를) 못하니 올해 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께서 규제완화를 기다리지 말고 투자를 먼저 하라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