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위해 가용택지 확보 2차대책 마련할 것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방향과 관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기존 도심지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도시 추가 지정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왕에 있는 신도시를 확장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화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이날 발표한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총평하고 "가용택지 확보를 위한 2차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말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방 미분양 대책인 공공기관의 환매조건부 주택매입과 관련해서는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계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일종의 금융 및 유동성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은 임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 8.21 대책에 포함된 신도시 추가지정은 여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다른 것 아닌가.
▶ 가용 택지 확보 차원에서 기존 신도시를 좀 확장하는 것일 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기존 도심지에서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에 변함없다.
-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 최선은 아니지만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면에선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번 8.21 대책이 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가용택지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가급적 준비해 나갈 것이다. 공급 대책의 효과를 보면서 수요 대책도 따라줘야 한다.
- 건설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기본적으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지 않게 하면서 근본적으로 거래와 공급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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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것이 건설업계 지원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계기업들이 나올 텐데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금융대책, 유동성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인가.
▶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했는데 고분양가 해소 대책이 있나.
▶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억제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투기를 더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건설업체의 기본 택지 조성비를 원가로 인정해 불합리한 측면을 없애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