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내후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로베이스 예산은 전체 예산 항목을 대상으로 원점(제로)에서 출발해 과거 실적과 우선순위를 다시 분석해 예산을 짜는 방식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내후년 예산 편성은 제로베이스로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재정수지 폭을 봐서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한 재정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협력을 받아 정책위에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10~20% 절감하는 것은 아주 쉽다고 말씀한 바 있다"며 "경기가 워낙 나빠지는 바람에 그와 같은 꿈을 전혀 실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 예산이 줄었다며 그 부분을 다시 늘리고, 국방 예산도 다시 복원하는 등 방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종전 예산을 편성하듯이 10% 줄이거나 20% 늘리거나 하는 식의 내후년 예산을 편성했다가는 올해 국가채무가 370조까지 늘었는데 내년에는 420조∼430조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속도로 채무가 늘면 국가 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