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다음해 입시에서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돼 올해 2010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자퇴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정원 외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합격자의 입학 취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 로스쿨들이 정원확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많은 지방대 로스쿨들은 서울지역 로스쿨에 중복 합격한 지원자들이 등록을 포기하며 심각한 정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