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3년차 증후군,이번에는 없을까

'집권 3년차 증후군'. 역대 정권에서 어김없이 등장한 말이다. 정권을 잡은 지 3년차에 접어들면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로 레임덕에 빠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집권 3년차가 되면 검찰이 바빠진다"라는 속설까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서 '집권3년차 증후군'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권력의 끈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도 집권 3년차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문민정부 말기인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것이다. 외환위기 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 정부도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사태 등을 남겼다. 참여정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고 부동산대책을 쏟아 냈지만 집값이 오히려 급등해 체면을 구긴 전례가 있다.

이처럼 역대 정권에서 '꺾어지는 해'인 3년차는 권력의 힘도 꺾어지면서 레임덕에 빠져 들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부가 겪은 '집권 3년차 증후군'을 피해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국민들도 이번만큼은 이런 증후군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며 3년차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선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 재산을 모두 내놓고 월급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집권 3년차에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3년차에 접어들면 근무 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년차 증후군을 정책과 실적으로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이명박 정부 3년차가 과거 정부와 다른 분위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내면 3년차 증후군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살리기 △교육개혁 △중도실용 경제정책 등 크게 4가지다. 이 정책들만 제대로 실행하면 집권 3년차는 물론 집권 후반기 국정을 국민들의 지지 속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가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고, 다른 정책들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결국 3년차 증후군 재연여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실적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