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기업·中企 동반발전전략 마련"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제8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큰 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2가지 대원칙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의 체질이 부실해지고 고용 효과도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평소 철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가 특정기업을 돕는 게 아니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기업을 공격하고 그걸로 다른 기업을 살리는게 아니라 기업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공을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산업 및 기업 정책을 기초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에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