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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27일 "대기업이 힘이 세니까 불합리한 기업 관행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문위원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 "기업관행이 올바르게 돼야 하는데 고칠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中企 앞으로', 경제부처 장관 '헤쳐모여' 최경환 장관 "대기업, 은행보다 돈 더 많다" 정 총리는 "최근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번 정부에 와서 우선 규제부터 없애고 보자 싶어서 옴브즈맨실에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없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관행이 올바르게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보기에 대·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간 상생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대기업은 그야말로 대기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더 많다. 특히,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식경제 R&D 지원시스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6개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은 일부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내부에 쌓아두면서, 정작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등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이다. 이에 한 시중은행장은 "세계 각지에 근거를 두고 '다국적화'된 국내 대기업들은 실제로 (국제금융시장 등에서)국내 은행보다 좋은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부분의 은행장들도 공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직접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 나선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제8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큰 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2가지 대원칙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털 금융사의 고금리와 대기업의 과다한 현금 보유량을 지적하는 등 집권 후반기 주요 목표인 '서민경제 살리기'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 때리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기업 캐피털 금융사 금리 문제에 대해 '(이자율) 30%대도 여전히 고금리'라며 '그 후속조치로 이자 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미소금융 현장 방문을 다녀 온 다음날 오전 청와대 수석들과 캐피털의 고금리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나온 언급이다. ◇靑 "대기업 쥐어짜자는 것 아니다"=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일제조사 조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제 생태계에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대기업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현금보유량이 과다하다며 투자환경 점검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대기업의 현금보유량이 많다'며 '투자를 안 하니까 서민들이 힘들다'며 대기업의 투자환경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대기업 캐피털사의 높은 금리를 질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것 등에 대해 "'너무 대기업에만 강요하고 책임 맡기는 것 아니냐', '한 쪽을 때려서 한쪽 잘 운영하다는 것이냐'는 입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기업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라며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체계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의 선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취임 초부터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호적 관계를 조성했던 이 대통령이라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호탄은 재계의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쏘아 올렸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과도한 단가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자성이 대기업 내부에서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공개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련의 움직임이 어떤 큰 그림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주도로 이뤄진 미소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

정운찬 국무총리는 22일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경쟁력이야말로 국제 경쟁력의 초석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오후 기업 서울 을지로2가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청년취업 2만명 프로젝트' 달성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첩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는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이라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업률이 3%대 초중반으로 낮아져 고용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8%대에 머물고 있다"며 "청년층은 지금도 심각한 취업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 구성 및 대대적인 특별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 총리가 이를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총리의 행보가 '유임이냐, 교체냐'를 놓고 안개 속에 휩싸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대기업과의 정면 승부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 총리가 교체될 경우 정부의 대기업 부당행위 단속 의지가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정 총리의 유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근 정 총리는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 중 특히 정 총리가 관심을 둔 분야가 바로 '대·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호실적'을 언급하며 "대기업은 경기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경기가 호전되면 그 혜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조사 대상이 될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거래가 시정돼야 한다는 대원칙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강도높은 조사가 혹여 원가절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가장 민감해하는 쪽은 자동차업계다. 산업 특성상 다수의 하청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21일 "과거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업계가 주목을 받았다"며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도 자동차업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1개 완성차업체는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만 100여 곳에 달한다. 1차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2·3차 협력업체는 3000개에 육박한다.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조사에 우선 적극 협조하겠다는 반응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그 동안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하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최근 '기업 양극화' 과정에서 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들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특별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박상용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해 이달 내에 대기업 부당행위 실태를 일제점검한 뒤,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극복을 위해 고강도로 대기업 압박에 나섰다. 정운찬 총리의 주도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지경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협력업체와 영업이익률이 격차가 큰 삼성, 현대차, LG 등이 집중적인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총리실과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부, 지경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이달초부터 전국 11개 공단에 있는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실무를 총괄하는 박상용 사무처장에게 단장을 맡겨 강력한 조사 의지를 천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와 중소기업간 체감경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박상용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전국 11개 공단에 소재한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내에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친 뒤 내달부터는 납품단가 인하 강요나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계획을 지난 19일 저녁 정 총리에게 보고한 상태다. 정부가 대기업 분야를 특정해 조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혐의가 발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