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후반기 국정운영핵심 '공정한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다. '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의 상당부분을 '공정한 사회'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로 정의했다.

'공정한 사회'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경축사 곳곳에서 이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공정한 사회'는 크게 4가지다.

우선 '공정한 사회'는 출발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는 것이다. 또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고,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노사가 협력 발전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것은 최근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성과가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가 훼손되면서 집권 후반기 정권의 지지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는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례로 들면서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개혁 △ 든든학자금 △ 보금자리주택 △ 미소금융과 햇살론 △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친서민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예고했다.

또 "앞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공정거래를 위한 대기업 정책과 교육·권력·토착형 비리 등 3대 비리 근절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구상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개념 자체가 다소 추상적인데다 시장경제와 충돌되는 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