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필요"
KT 등 주요 통신업체의 개인정보 불법유용에 대한 신고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서울·금천) 의원이 30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불법유용 신고 건수는 2008년 988건에서 2009년 2139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올들어 6월까지 1032건을 기록,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피신고업체를 조사한 결과, KT에 대한 신고건수가 2008년 18건에서 146건(전년대비 8.1배)으로 크게 늘었다. LG U+(옛 LG텔레콤) 13건, SK텔레콤 9건 순이었다.
안형환 의원은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수립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제23조)은 개인의 정보를 적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수집·이용해서는 안되며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경우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