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황식 국무총리가 28일 이동통신요금 관련 "기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동통신요금이 우리나라 가계에 주름살을 주는 것은 인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동통신사 이익이 네트워크 투자 필요성에 따라 그쪽으로 투자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익을 요금인하로 연결시킬 대목도 있다"며 "정부도 이동통신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 3곳이 지난 3년간 거둬드린 영업이익이 64조원이 넘는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초과이득까지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