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통신사, 요금내역 공개해야"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책정과 요금내역에 관련된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영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영업보고서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면 이동통신사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해 쉽게 돈을 벌면서 규제는 다른 업종의 기업들과 받으려는 것인데 이는 전파의 공공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전파를 독과점적으로 사용해 왔으면서 정작 국민들이 내야하는 통신요금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통신사와 방통위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만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인하 정책이 몇 가지나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민들은 높은 이용료에 허리가 휘는데 사업자는 초과이득까지 챙겨 돈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정부가 보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현 정부의 민생우선 기치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 지출 중 통신요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13만4000원이고, 그 중 이동통신요금은 약 9만 원으로 가계통신요금의 69%나 차지하고 있다"며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과 영국 등 15개국의 통화요금을 비교해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세 곳이 거둬들인 영업이익이 64조원이 넘는다"며 "특히 가입자 점유율 1위인SK텔레콤(79,900원 ▼100 -0.13%)의 경우에도 3년 간 평균 영업이익에서 모든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1조6000억 원을 더 가져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