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홍준표-경제5단체장 상견례, 경제 현안 두고 입장 갈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15일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상견례 형식의 자리였지만, 양 측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경제5단체장은 한나라당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대기업이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정책과 관련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한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양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감세 정책 기조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계속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연장과 지배주식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완화, 영리법인 제재 폐지, 공정거래법 통과 등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완고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미 법인세 감세 철회라는 당의 입장을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이후 법인세가 이미 많이 감액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감세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홍준표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써왔다"며 "이제 경제 성장과 수출의 성과가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에게 돌아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경제 성장,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밖에 상급노동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대기업의 장학금 지원, 정치권의 기업인 군기잡기 자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는데 실패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합의한 것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게 아니라 명분 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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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 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공일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홍준표 대표, 유승민 최고위원 외 이주영 정책위의장,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 이범래 대표 비서실장, 김기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