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수사'에 촉각 곤두세운 정치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명백한 보복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촉발된 만큼, 검찰수사 결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나라당 함진규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교육감지위'를 둘러싸고 돈으로 거래하려 했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야권은 보복·표적수사 운운하며 정치적 압력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검찰은 정치적 편견에서 수사를 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수사를 중단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며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만약 범죄행위가 있다면 의법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검찰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한 '보복 수사'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진영이 빼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투표거부 운동으로 좌초시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복·표적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수사는 여권이 국면전환을 노린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성 수사"라며 "의혹을 만들어 부풀리고 여론을 불리하게 조성해놓고는 끝내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는 이제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주민투표 직후 검찰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심, 반(反) 한나라당의 민심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정치검찰의 작품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수사 과정이 밝혀진 시기와 대상을 볼 때 이번 검찰 수사는 주민투표 무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적 대척점에 섰던 곽 교육감에 대한 역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이런 정치수사로 당장 대통령의 애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무상급식 등 복지미래와 교육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꺾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작년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주민투표 직후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만약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검찰 역시 정권교체의 일등공신 반열에 들어갈 듯. 아니 이미 여러 차례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으니…"라며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또 "제 말의 요체는 타이밍이죠. 어쩜 이렇게 최악의 순간에 그게 나오냐는 거죠"라며 "시장선거를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