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곽선미·차윤주 기자] 한나라당 복지 당론이 '평생복지'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더(The) 좋은 복지 태스크포스(TF)'는 30일 5차 회의까지 진행한 결과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한 바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대폭 수용한 '평생복지'를 한나라당의 복지정책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평생복지'의 내용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불러온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의사결정구조와 상황에 맞게 하기로"함에 따라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는 무상급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야당의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 각 지자체별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야 한다고 해왔다"며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앙당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정을 고려해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지자체장이 바뀌고 여건이 다르다는 입장이 나오면 한나라당도 거기에 맞게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돼 재검토가 이뤄지면 서울에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TF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촉발시킨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될 것이기에 당론을 정해야 했다"며 "이는 '지자체별로 의사결정구조와 상황에 맞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정책 이름과 각론은 이르면 다음달 3일 최종 회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으며 5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TF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 기자와 만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아우르면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평생복지'로 큰 틀의 방향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네이밍(이름짓기)를 '평생복지'로 정하진 않았지만 이 개념을 반영할 것"이라며 "평생복지를 포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름 모두를 놓고 막판 토론을 벌여 3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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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다른 관계자도 "총체적인 논의의 구조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대폭 반영한 '평생복지'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친박계(親 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평생복지로 방향이 정해졌다면 네이밍은 향후 대선주자들이 구체화해서 정하면 될 것"이라며 "TF 안에 급식 문제를 비롯해서 보육, 의료부분 개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근로소득장려세, 기초노령연금 등의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정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생복지는 사실상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다른 이름이다.
TF는 평생복지 정책에 영유아 무상보육, 초중등 교육, 대학등록금 완화, 직업 교육 및 지원, 보건복지 지원, 노후 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내용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TF는 한나라당의 '아이좋아특위'가 논의해온 저출산, 보육문제도 반영하는 등 각론에서 이제까지 한나라당에서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돼온 각종 복지정책을 하나로 묶는 작업도 진행했다.
한편 복지 당론 논의는 애초 10.26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작됐다.
한나라당 정책위가 당론에 박 전 대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대폭 반영한 데다,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문제에서도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박 전 대표의 10.26 서울시장 보선 지원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와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만남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당 안팎에서는 복지당론이 정해지는 다음달 6일을 전후한 시점에 양측의 회동이 성사되거나 박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론도 가닥이 잡힌 만큼 양측이 만남을 조만간 가질 것"이라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박계의 한 의원 역시 "당론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편해진 측면이 있다"며 "(박 전 대표가) 당론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고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13일 이후 나서시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