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감정평가업자의 DB열람 막기 위해 삭제..."의도적 자료 은폐 아니다"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서초구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관련 감정평가 자료를 삭제한 것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18일 해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12일 내곡동 사저부지 감정평가 자료를 삭제했다. 때문에 일각에서 공기업인 감정원이 내곡동 사저부지가 논란이 되자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정원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정보체계(KAPA DB)는 감정평가업자만 업무참고용으로 사용하는 비개방형 감정평가 전례 데이터베이스(DB)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의 주소(지번)가 유포됐기에 불특정 감정평가업자가 KAPA DB를 통해 관련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는 것이 감정원측 주장이다.
또 KAPA DB는 삭제하더라도 그 삭제기록 자체가 남고 민간법인의 평가자료를 통해서도 평가금액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례DB 삭제를 통한 은폐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공개청구대상 기관"이라며 "때문에 자료를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