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를 놓고 다시 한 번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ISD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정부가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장토론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까지 3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은 총 8명으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 2명이 참석하며 이들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1명 씩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종훈 통삽교섭본부장과 통상교섭 공무원 1명이 나올 예정이다. 사회자는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토론은 ISD와 관련해 사전에 의제정리 없이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터넷과 전화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언론매체에 중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ISD는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 해당 정부를 제소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과 사법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에 제시한 10개 한·미 FTA 재재협상안 가운데 ISD 조항 폐지를 비준안 처리를 위한 핵심 선결 조건으로 들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10개 방안 중에서 ISD폐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와 이스라엘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텨 미국이 (ISD 문제를) 양보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 조항에 대한 재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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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85개 투자무협협정을 맺었는데 81개에 협정에 ISD를 채택해 일반적 조항으로 받아지고 있다"며 "특히 ISD를 채택한 81개 협정과 관련해 그간 우리 정부가 단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다. ISD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