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5개 정책의제에 대한 기본 입장 분석…새누리 '입장 유보' 많아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비정규직 사용 제한제도 도입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제출한 공약을 바탕으로 작성해 25일 발표한 '정책의제에 대한 정당별 기본입장'이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먼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명시적으로 찬·반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의도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강화하기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추가적인 소득세, 법인세 증세를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찬성'의견이었다. "조금 더 가진 계층이 조금 더 부담하는 내용의 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장에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에 섰다.
'이익공유제 실효성 강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조건부 찬성'. 새누리당은 "추이를 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찬성'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다양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시장 개방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조건부 찬성' 칸에 '동그라미'를 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취약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른 의견을 냈다.
유치원, 초·중교 무상급식 문제는 새누리당이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인 급식도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찬성' 쪽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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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역시 새누리당은 '조건부 찬성(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예산 투입)', 민주당은 '찬성(국가 고등교육 재정 확대 필요)'으로 기본적인 입장이 같았지만 내용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명확하게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15개 이슈 중 9개 이슈에 대해 '기타' 의견을 낼 정도였다. 민주통합당의 '기타' 의견은 1개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은 영리법인 설립 확대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며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역시 입장 제시를 주저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영리병원은 환자의 진료가 아닌 영리추구가 목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19대 국회에서 개헌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야권 연대를 이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외교안보에서 한미 동맹 우선(민주당 찬성, 진보당 반대)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진보당 반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입장이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