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대한민국 책임지는 새누리당 선택했다"

"30년 학계에 몸담다 정치입문을 결심했다. 익숙한 얼굴은 아니지만 발로 뛰어 재선, 3선이 아닌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새누리당 서초을 후보)가 정계에 발을 내딪으며 '초심'을 강조했다. 적지 않은 학자 출신 정치인들이 국민에 실망을 안긴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초심을 되새기겠다는 것.

강 후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줄곧 거론돼 왔다 뒤늦게 고승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 지역에 전략 공천돼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당초 서초을은 막노동꾼 출신 서울대 법대 수석입학으로 이름을 알린 장승수 변호사가 유력한 공천자로 예상됐다 막판에 강 후보로 교체됐다.

강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철학을 잘 이해하는 '브레인'으로 박 위원장의 연설문을 최종 점검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시스템을 확충하려는 고민 없이 성장, 효율만 강조한다며 'MB노믹스'에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 경제학자 출신 공천자 중 '경제민주화'의 정강, 정책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후보는 2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급하게 공천이 되는 바람에 서초을 지역구민들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겠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며 다가갈 테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아래는 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30년 경제학자가 왜 정치에 뛰어들었고 새누리당을 택했나.

▶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산, 소득분배 악화, 경제성장률 저하, 사회계층간 이동성 저하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존 정치권의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문제해결보단 정치를 위한 정치에 매몰돼 있는 게 안타까웠다.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정계에 입문했다.

새누리당을 선택한 이유는 보수, 진보의 관점보다 책임을 지는 주인의식을 가진 정당이냐 아니냐로 판단했다.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른 정당보다 더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은 아니라고 봤다.

- 학자출신 정치인 중 대중의 호평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 학자가 정치를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 합리적인 예상이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정치의 목표를 재선, 3선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제 정치 목표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실현하는 것이다. 막상 뛰어들어보니 굉장히 어려운데, 정치를 왜 시작했는지, 유혹이나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결심을 되새기겠다.

- 새누리당 학계 공천자 중 '경제민주화'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가.

▶ 시장경제 체제가 가지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심화, 계층격차 확대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개념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공정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제까지는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강조됐지만 이와 더불어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 소득분배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 간 소득격차는 적절한 복지시스템, 소득분배를 통해 줄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는 대기업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대기업의 문제점에 주목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기업 규제강화는 결국 실효성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민주당과 저의 생각의 차이다.

- 대기업 규제보다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사실 이제까지 중소기업 지원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다 보니 중복 지원과 목적이 불명확한 지원도 적지 않았다. 지원받는 기업만 계속 지원대상이 된다거나 새 기업이 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등 문제도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원 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졸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 청년실업은 한 마디로 우리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좋은 일자리가 저절로 창출되지 않는 것의 문제다. 경제 활력을 제고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기본적인 해법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대학교육이 기업현장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문제다. 대학 교육과정을 기업과 연계해 교과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 노사관계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보호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비보호다. 정규직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유연성을 가미하자는 거다. 대신 대기업,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좀 더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보호가 청년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퇴직하는 조건으로 아들의 입사를 요구하는 일이 있겠는가.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한미FTA는 우리에게 위협도 되지만 사실은 기회가 더 크다. 모두 힘을 합쳐 기회를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 전체 그림이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전체에 심각한 영향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 서초을 주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에 하고 싶은 말은.

▶ 경제학자로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어도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이 아니라 인지도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발로 열심히 뛰며 보완하려 한다. 긍정적인 건 만나 뵙는 주민들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다. 앞으로 접촉기회를 더 늘려 지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초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구다. 서초가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직접 다녀보니 지역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 불합리하거나 꼭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느꼈다. 곳곳을 발로 뛰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서초가 대표적인 문화,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다가갈 테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대한다.

■ 강석훈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는= 1964년생(47세)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대우경제연구소 금융, 패널팀장을 거쳐 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기획예산처 공기업평가위원,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기획팀 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 자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