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승희 민주통합당 성북갑 후보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주장하는 건 표를 얻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MB정권을 전면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복지공약은 반성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성북갑 후보(사진)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약자를 위한 복지에 '모럴헤저드' 논리로 계속해서 반대편에 서온 새누리당의 공약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
유 후보는 27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의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이 진심이라면 나쁠 것 없지만 주장은 주장대로 하고 부자감세 같은 이슈에는 입을 다무는 식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성북갑 지역구에서 무소속 정태근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정 후보는 새누리당 재창당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탈당했지만 새누리당이 이 지역에 공천을 포기하면서 '무소속의 탈을 쓴 새누리당 후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후보는 "지역에서 보면 정 후보는 말 그대로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나 다름이 없다"며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아래는 유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성북갑 지역 판세는 어떤가.
▶ 최근 별도로 여론조사한 건 없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민주통합당 지지도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세가 있다. 아직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젊은층의 열기를 얼마나 살려내느냐가 관건이다.
- 무소속 정태근 후보가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라고 비판해왔다.
▶ 성명서 발표했듯이 지역에서 보면 말 그대로 사실상의 새누리당 후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성북갑 지역현안은 뭔가.
▶ 성북갑은 상권이 많이 발달된 곳은 아니고 주택이 밀집돼 있다. 10년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주거중심지역이 형성됐다. 자연부락적인 성격의 단독주택들도 혼재돼 있다. 이렇다 보니 교육문제가 있다. 학교가 부족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여건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개발과정에서 복지가 취약해진 문제도 있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현안이 집중돼 있다.
- 지역현안을 해결할 대표적인 공약은.
▶ 교육여건을 확실하게 개선시키겠다. 대학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청년취업도 활성화시키겠다. 보문동, 안암동 일대에 의외로 영세한 제조업체가 많다. 청계천, 동대문 인근 의류상가와 연계된 작은 제조업체들이 즐비하다. 이 업체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진 않았지만 성북, 종로, 중구 벨트를 강북의 새로운 제조업, 유통 산업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주 중 관련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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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확충 등을 통해 노인복지도 개선하겠다. 예비선거운동기간이 대학생 500명, 노인 1000명, 일반인 1300명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다. 국가차원의 공공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다. 결과적으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명했고 그 중에서도 노인층의 복지확충이 필요해 보였다. 경제 양극화 과정에서 노인층은 자신도 모르게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 막막한 상황에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성북구의 노인 자살인구도 100명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하고 혜택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 새누리당의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했는데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모럴헤저드' 논리로 굉장히 반대했다. 복지공약은 공약대로 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표를 얻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특위를 지냈던데 무슨 일을 했나.
▶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FTA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익균형이 깨진 FTA는 국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앞서가 있는 정보통신 부문 인프라를 '먹튀세력'에 내어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퍼주기식'으로 잘못했다고 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국 자동차 노조의 요구를 대변해 재협상을 통해 국익을 챙겼는데 우리는 내준 만큼 농축산물 분야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마저 포기한 측면이 크다. 내주고 또 내줘 '퍼주기식' FTA를 체결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미FTA는 반대한다. 그때 FTA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새누리당 마크를 달고 강남을 지역에 출마해 있다. 잘못된 것 아닌가. 노무현 정부는 최소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성 관련 활동을 많이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후보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
▶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여성공천 할당을 15%로 ㅈ어했는데 11%밖에 하지 않았다. 당의 남성중심 기득권 구조를 철저히 반성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한다. 더 한심한 건 집권여당이다. 여성공천자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는 1~2%밖에 하지 않았다. 복지는 물론 여성정책에 대한 진정성도 찾기 힘들다. 국민의식수준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지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아쉽다. 또 여성공천 할당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 이번 총선에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 이번 19대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 낸 이명박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 정권교체 이뤄내야 한다.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를 부탁드린다.
■ 유승희 민주통합당 성북갑 후보는= 1960년생(51세)으로 예일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 문리대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석사를 수료했다. 미국 뉴저지 럿거스 주립대 객원 연구원,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객원 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광명시의회 의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 여성전문위원, 제 17대 국회의원 원내부대표,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