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핵포기와 개혁·개방이 살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살 길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 8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저의는 핵무기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이미 지난 2009년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대북제제 결의안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21세기는 어떤 나라도 홀로 고립돼 존재할 수 없는 시대"라면서 "오직 북한만이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거슬러 고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이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북한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냉전 시대 구소련도 민생을 등한시한 채 내부 체제 유지를 위해 군비 경쟁을 벌이다 결국 스스로 붕괴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히 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대에 북한이 홀로 세계 강대국들과 군비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려면, 앞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럴수록 주민들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 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 29일 북·미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영양 지원 24만 톤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린다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지난 30여 년 간 경제발전에 주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베트남은 미국과 오랜 전쟁을 벌였지만 관계 개선을 통해 이제 우방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제라도 빗장을 풀고 방향만 바꾼다면, 중국과 베트남을 따라잡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변화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어느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스스로 변하면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