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필요성 없다"

청와대가 29일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수준에서는 "검역 중단 필요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기술적 부분과 국제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검역 중단까지 갈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10년7개월짜리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고, 사료 등을 매개로 하지 않는 비정형 사례"라며 "30개월 미만이면서 젖소는 들여오지 않는 우리 상황을 보면 특별히 미국산 쇠고기에 위험을 발견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국민들이 걱정을 하니 검역 비율을 3%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두 개 중 하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정부가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런 조치가 국제 규범이나 상식, 과학에 입각해서 타당한 조치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라며 "국제 규범에 맞지 않게 조치가 이뤄지면 무역 보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2008년 광고 문구를 근거로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총리 담화를 보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 수입을 중단하게 돼 있고, 2009년 입법 과정에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어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면 정부가 검역중단도 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었다"면서 "이런 중간 과정들을 생략하고 당시 광고 문구만 보고 약속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치권의 수입 또는 검역 중단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국제규범까지도 다 고려하면 현재 정도면 국민 건강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국민여론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다만 "여러가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단이 미국에 간다"면서 "현지에서 본 것을 토대로 한 판단에 따라 조치가 변화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청와대가 아니라 농식품부가 광우병과 관련한 공식 창구"라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까지 된 것 자체가 대단한 불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