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LTV·DTI 아직 풀 때 아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아직은 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유럽 위기 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게 움직이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미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며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관찰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그는 강남에 보다 엄격하게 돼 있는 부동산 정책의 지역적 차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특별히 강남 지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아직 부동산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아직 풀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헌법 제119조 1항은 자유시장경제를 담고 있고 제2항은 이를 보완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담고 있다"며 "자유시장 경제는 기본이지만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심한 시기라면 2항(경제민주화)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세계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거시 경제는 그런대로 잘 운영했다고 생각되지만 최근 세계 경제 환경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권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 있게 전문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은 신용위기가 확산·심화되는 과정에 있고 유로존 전체 정책 기조를 놓고 프랑스와 독일이 의견조율을 못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 수입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 정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실행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일부 책임도 있지만 현재 시행되는 무상보육 정책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없어 무상보육을 중단하려하고 있고 보육교사도 업무량 증가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육 수요자들도 보육질 저하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권이 잘해 주려 한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젊은 세대의 보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