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호혜적 교류사업 재개, MB정부와 차별화 나선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견지한 남북 정책과 다소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한편 보다 햇볕정책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안보 정책 분야에 있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전 위원장은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안보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가진 출마선언에서 "냉전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한은 기초적인 신뢰조차 쌓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 간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 같은 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안보는 확실하게 다지면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 남북한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 합의한 기존의 약속 존중 ▲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인도적·호혜적 교류사업 ▲ 남북간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동안 이뤄진 남북 간 합의와 국제사회 약속을 먼저 지켜 신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거 합의를 서로 지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협력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안했다. 그는 "핵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재난 등에 대해서도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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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인도적, 호혜적 지원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정치 상황이 변해도 꾸준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신뢰가 굳어질 때 남북 간 경협이라든가 인프라 구축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도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