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해야"

안철수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해야"

양영권 기자
2012.07.19 13:58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날 발간한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저는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한다"며 "규제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감시는 강화해야 한고, 시장이 정글이 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선의를 그냥 믿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순환출자에 대해 "없애는 방향이 맞다"며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총제는 "정권에 따라 없앴다 부활했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말고 일관성을 갖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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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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