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복지 지출로 위기온 것 아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발간된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우리가 희망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재원으로는 모두가 바라는 나라로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 등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를 늘릴 때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하는 자세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복지를) 좀 늘리자는 얘기에 '재정위기'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조세정의를 실감해야 증세도 가능하다"며 "제도, 문화, 기술 등 세가지 측면에서 세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또 남유럽 재정위기와 복지 지출의 관계에 대해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 수준은 유럽에선 하위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 지출이 많아 재정위기를 맞았다면 훨씬 (복지의) 수준이 높은 북유럽이 먼저 망했어야 한다"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는 데서 복지의 안전망이 오히려 위기에서 경제를 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에 대해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지금 우리 소득 수준에서 복지제도를 확충하지 못한다면 의지가 없는 것이지 불가능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