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관련, 정부 방침 비판···박원암, 박기백 등 경제전문가도 초청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5일 정부의 무상보육 철회 방침과 관련,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또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올 종로 엠스퀘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참석해 "어제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불과 몇 달 만에 포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은 각계에서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들을 불러 그들의 의견을 대선 공약에 녹이겠다는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 안 후보의 정책 포럼이다.
안 후보는 이날도 캠프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종호 교수와 함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국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원재 정책기획팀장, 정병석 한양대 교수, 손이선 부스러기나눔회 사무총장 등의 복지 관련 혁신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서 안 원장은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 철회를 보고 복지란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알게 됐다"며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하고, 그 것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복지나 조세·재정이 포괄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회보험 확대를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까지도 다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이날 복지 관련 전문가들뿐 아니라 조세와 재정까지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박원암 홍익대 교수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를 초빙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와 백 교수는 보편적 증세를 주장해 온 대표적인 거시경제와 조세전문가로 각각 꼽힌다. 특히, 박 교수는 이날 포럼의 기조발제자로 나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되는 것이 혁신경제"라며 "국민이 성장에 기여하면서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부른다면, 이를 이루는 경제가 바로 혁신경제라는 말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