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임명 거부…"여야 합의 추천해달라"

청와대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 '내곡동 특검'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합의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달곤 정무수석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3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특검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최 수석은 "참석자들은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 해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청와대는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당초 합의한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줄 것을 여야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새누리당은 일방적 추천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임명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 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명목상으로는 절차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후보자 교체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자 모두 야권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법상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중 1명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인 오는 5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최 수석은 "현재 여당 쪽에서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특검 추천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합의 절차를 거쳐서 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곤 정무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특검법에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검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대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 수석은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