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반기마다 수집해 거주정착지원서비스망(3S-NET)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중에는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등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통일부와 탈북자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은 물론 경찰청 등이 현재 2만 2784명의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국민인 이상 이들에 대한 사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통일부의 해명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