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부유세, 좋은 세금 아냐"

이정우 "부유세, 좋은 세금 아냐"

박광범 기자
2012.10.12 09:17

"김무성이 부유세 들고나온 건 정말 뜻밖… 폐지하는 나라 점점 늘고 있어"

ⓒ뉴스1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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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2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부유세 신설 주장에 대해 "여태까지 반대하다 갑자기 그것도 대단히 과격한 이런 세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뜻밖"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부유세는) 이론적으로 보면 썩 좋은 세금이 못 되고, 유럽에서 한 10개 나라 정도에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유세에 대해 "부유세라는 건 자기가 번 부를 전체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속세에 비해서 열등하다"며 "(부유세를) 점점 안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꾸 줄어든다. 갑자기 김무성 (전) 의원이 부유세를 들고 나오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증세를 논의를 해야 된다. 모든 후보들이 복지를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증세를 하겠다(고 해야한다)"며 "어떤 증세냐, 어떤 증세가 가장 바람직 하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맞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3자회동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는 "의석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자회동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을 바꿔 3자회동을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민주당하고는 만나겠다는 생각이시라면 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 또 안 후보 측의 장하성 교수하고도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회동을 통해 어떤 법안을 합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기업총수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한다거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 일감몰아주기 제재는 거의 합의가 돼 있다고 보인다"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빨리 합의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산분리 강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 지난번(참여정부)에 비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며 "그 때도 의지가 있었지만 주위환경과 역학관계, 힘의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실패를 통해 배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상조 홍익대학교 교수가 자신을 '선비'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선비라고 하는 것은 과찬이다. 그러나 선비라고 해서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라며 "임진왜란 때 나라를 건진 것이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인데, 의병 지도자들이 다 선비들이다. 위기가 닥치면 선비가 앞장서서 싸운다. 저도 평소에 싸우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하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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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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