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일부 학계 "부자 정치로 가는길"… 文-安 캠프, 24일 각각 정치혁신 토론회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23일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200여명으로 대폭 줄이자는 파격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내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안 후보와 관계를 의식한 듯 "책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박광온 대변인)며 말을 아꼈지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와 노회찬 공동대표는 한목소리로 안 후보를 비판했고, 학계에도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철수는 정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아니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라고 정면 반박했다.
홍 교수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의원 한 명의 입법 권력은 더 강해지고 소수자나 약자가 자신의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킬 기회는 더 줄어들며 재벌이나 특수이익집단이 의회를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당 폐지, 국고보조금 축소 방안에 대해 "국고보조금 덕에 그나마 정치가 이 정도 유지되고 소수정당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라며 "중앙당과 국고보조금이 없어지면 의회는 지방토호들로 가득찰 것이고 재벌에 손 벌리고 온갖 이익집단에 기생하는 파당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는 엘리트 정치, 부자들의 정치로 가려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이는 진보 진영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국회 의석수를 줄일 경우 양대 정당보다 소수당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참 당혹스러웠다, 한 마디로 기대이하"라며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정치가 민심과 유리된 채 동맥경화 상태가 된 것은 의원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중심의 닫힌 정당체제 (때문)"이라며 "이런 폐쇄된 독식 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마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안 후보가 출마선언 때 밝힌 바처럼 자신이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의 좋은 방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특히 정치개혁 부분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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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앞서 이날 인하대학교 강연에서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의회제도·정당제도·선거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 국고보조금과 중앙당 모델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 줄인다면 1년에 약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석 축소시 소수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 선대위의 시민캠프는 24일 오전 11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정치혁신 대담회를 연다. 안 후보 측 정치혁신포럼도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초청, 같은 날 오후 7시30분 '한국 정당정치의 현 주소와 새로운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정치혁신 방안을 두고 어떤 논의를 진행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