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 선언]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시 엄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24일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그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5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단계에서부터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처벌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해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범죄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민주 정부 하에서 국민적 동의하에 확립한 공직자 임명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고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와 함께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사항을 담은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