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선언] 민간영역도 공익신고자 보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24일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 이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의 비리는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이를 적발, 처벌하기 어려워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 제도적 개혁과 함께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에 비해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보호를 철저히 하겠다"며 "나아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